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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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정보공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바로가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 시 통지
  •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결정 시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재단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실장 조영현(02-2001-7710)
  • 정보공개담당자 :기획예산팀 박주현(02-2001-7715)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은 담당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은 담당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 문서, 도면,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필름 및 테이프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공개 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의신청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해당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정보공개와 관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 재결은 문서(재결서)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행정소송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98.3.1부터 시행)

  • 제기권자(원고적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원고적격인
제소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 대장 등

[ 열람 ]

  •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 1건 (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 5매 마다 100원)

[ 사본 ](종이 출력물)

  • A3이상 300원(1매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

  • 1건 (10매 기준)1회 250원(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매체비용 별도
도면 · 카드 등

[ 열람 ]

  • 1건 1회 200원(10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 1건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

  • 종이 출력물
  • 1매마다(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제 ]

  • 1건 (10매 기준)1회 250원(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 (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 시청·청취 ]

  • 시청·청취

[ 복제 ]

  • 1건(700MB)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 (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 (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 1컷 마다 200원

[ 복제 ]

  • 1컷 마다 3,000원 ※매체비용 별도

[ 시청 ]

  • 1컷 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 별도
   
사진/사진필름

[ 열람 ]

  •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 1컷마다 500원(1매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 복제 ]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 별도

[ 열람 ]

  •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 ](종이출력물)

  • 1컷 : 250원(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 복제 ]

  • 1건(1MB 기준) 1회 200원(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 별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규정 제25조의2제1항 관련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규정 제25조의2제1항 관련
관련근거 대상 비공개대상정보 소관사항 해당부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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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영업 정보 프레스센터 영업 업무 경영지원팀
기타 수익사업에 대한 영업상 비밀 등 정보 뉴스저작권, 자금운용 업무 경영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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