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신고

무단 전재

  • 저작권 침해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임
  • 대체로 게시판의 형식으로 서비스가 되며 언론사의 뉴스를 사전 동의나 허락 또는 계약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임.

무단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이미지

뉴스 저작물 데이터베이스화

  •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하는 경우
    실례 : 기업들이 자사나 업계 관련 뉴스를 홍보대행사 또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사내게시판에 공급하는 경우(관공서 등) 저작권법 제 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사용의 범위를 위반
  • 교수,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업 이용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위와 동일한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

프레이밍 링크

  • 예시화면처럼, 자신의 사이트 프레임 내에 언론사의 뉴스페이지나 목록페이지를 가두어두고 서비스하는 방식을 말함.
  • 딥링크의 경우 대부분 목록 페이지는 해당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프레임 링크의 경우는 목록 페이지 자체를 프레임 안에 가두거나 또는 뉴스페이지 자체만을 프레임 내에 가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음.

프레이밍 링크 이미지

기타 불법 침해 유형

  •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문기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 내부 인트라넷, SNS에 전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의 사용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함.
  • 신문, 잡지 등의 광고 등을 모아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원래의 광고에 선택, 배열을 함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편집 저작권을 침해함.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뉴스기사를 실물로 인쇄하거나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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