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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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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럽의 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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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익현(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장)  발행일 2018-11-19

파일명 2018-05 해외미디어동향.pdf 확대보기 다운로드

유럽의회가 2018년 9월 12일 논란을 거듭했던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을 결국 통과시켰다. 이번 저작권 지침은 2018년 처음 제안될 때부터 적지 않은 공방을 몰고 왔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다.

유럽은 그동안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해왔다. PC시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운영체제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끼워 팔기 하다가 반독점 제재를 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모바일 시대가 된 이후엔 구글이 유럽연합의 단골 규제 대상이 됐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앱 탑재를 강제한 관행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았다.

유럽이 미국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미디어 시장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PC와 모바일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기업들이 연이어 유럽 시장을 유린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했다.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도 유럽이 무시하기 힘든 매력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국가가 이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건 쉽지는 않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과,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유럽의 문제 제기는 플랫폼에 종속된 우리 미디어 환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01 플랫폼의 공세와 유럽의 반격
02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 구상
03 저작권 강화와 플랫폼 규제
04 개인정보 이용 규제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05 동영상 플랫폼 규제: 넷플릭스를 겨냥한 콘텐츠 쿼터제
06 플랫폼 규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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