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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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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미디어 정책

연구조사서 상세정보
저자 최민재·김영욱·양승찬·심영섭 정준희·심우민·황성연·김민성  발행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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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01 서론 9
 
 
02 뉴스와 뉴스미디어의 새로운 정의와 미디어정책적 수요· 김영욱 13
 
1. 미디어정책의 유효성 13
 
2. 콘텐츠, 생산 주체, 전파 주체의 분리 16
 
3. 뉴스의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기능 19
 
4. 뉴스와 뉴스미디어에 대한 정의 23
 
5. 미디어정책 이슈 27
1) 다양성·28
2) 뉴스의 품질·28
3) 이용자 보호·29
 
 
03 새로운 미디어 법체계에 대한 접근· 심영섭 31
 
1. 새로운 미디어 법체계에 대한 논쟁 31
 
2. 독일의 검색엔진 규제 33
1) 독일에서 검색엔진 규제 근거·33
2) 검색엔진 현황·35
3) 검색엔진의 여론왜곡과 시장왜곡의 가능성·36
 
3. 유럽의 구글법 제정 38
1) 유럽에서 저작인접권(‘구글법’) 논란·38
2) 독일에서의 검색엔진 규제 입법·42
3) 검색엔진의 뉴스노출에 대한 규제·43
 
4. 유럽에서 ‘가짜뉴스’ 관련 규제방안 모색 45
1) 독일의 ‘가짜뉴스’ 규제강화·45
2) 독일 연방―주정부협력위원회의 미디어융합보고서(2016)·47
 
5. 국내 미디어 관련 법체계의 변화 동향 49
1) 뉴스미디어의 범주에 대한 재정의·49
2) 새로운 뉴스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54
 
6. 소결 56
 
 
04 알고리즘과 디지털 저널리즘의 융합· 김민성 59
 
1. 문제의식 59
 
2. 알고리즘과 저널리즘의 융합 61
 
3. 뉴스 알고리즘 구성과 4가지 근본적 한계 62
 
4.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위협, 알고리즘: 설명을 요구할 권리 64
 
5. 국내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알고리즘 64
 
6. 한국 언론의 알고리즘적 3가지 문제 66
1) 데이터적 문제·67
2) 기술 이해의 부족·68
3) 다시 플랫폼 종속·70
 
7. 결론 71
 
8. 신문법상 선언적 알고리즘 아젠다 제안 73
 
 
05 디지털 시대 여론과 미디어· 양승찬 77
 
1. 전통미디어가 주도적이었던 시대의 여론과정, 무엇이 문제였는가? 77
1) 여론과정에서의 미디어 기능에 대한 기대와 현실·77
2) 미디어 매개의 정치과정 속 여론의 개념·79
 
2. 미디어는 여론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나? 83
1) 의제설정 영향력: 의견의 대상이 되는 이슈 설정과 의견의 방향성 제시·83
2) 집합적 측면에서 정치적 현실을 구성·86
 
3. 디지털 미디어 시대 여론 논의에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89
1) ‘상호작용성’을 통한 여론에 대한 환원론적 관점과 총체론적 관점의 조화 기대·89
2)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 미디어 영향력의 분산, 의견 다양성의 실현 여부·90
 
4. 디지털 미디어 시대 여론현상과 관련한 미디어 정책 이슈는? 91
1) 의제설정 주체의 변화: 영향력의 분산 아닌 집중, 새로운 유통권력 제어방안 필요·91
2) 인터넷 환경에서 왜곡된 비개인적 영향력의 확대 문제: 표현된 의견과 타인의 미디어 경험이 만들어 내는 여론 영향력에 대한 책무 문제·94
3) 정치 참여에 적합한 정보의 제공 문제: 미디어 뉴스콘텐츠의 성격과 품질 제고·95
4) 디지털 시민성 고양 문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96
 
5. 정리 및 제언 99
 
 
06 여론 다양성 규범, 제도, 정책, 그리고 조사의 문제· 정준희 103
 
1. 서론: 제도적 재고찰의 맥락 103
 
2. 국내에서의 정책적 논의 배경 105
1) 미디어 제도의 구조 변화: 2009년 이후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전후로·105
2) 정책 전환의 결과물·109
 
3. 여론 다양성 정책의 핵심 규범, 제도, 수단 111
1) 기초 규범으로서의 매체다원성·111
2) 정책적 정당화 기초로서 측정과 조사·114
 
4. 최근의 해외사례와 정책적 함의 120
1) 매체 정책의 초점 이동: 소유규제에서 뉴스의 다원성과 신뢰성 이슈로·120
2) 여론 다양성 규범, 정책, 제도, 조사의 변화 방향성·122
 
 
07 뉴스미디어 이용행태 측정현황과 한계· 황성연 127
1. 패널조사(Panel Data) vs. 전수조사(Census Data) 128
2. 측정대상의 문제 129
3. 미디어별 측정지표의 단일화 문제 131
 
08 신문법 개정 과정과 주요 쟁점· 최민재 135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136
1) 인터넷신문 관련 조항·136
2) 발행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독자 위원회 관련 조항·138
3) 광고 관련 조항·139
4)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 관련 조항·140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45
1) 신문의 자유 및 책임과 독자보호 관련 조항의 개정·145
2) 법 실행기구의 변화·148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조항·148
 
3. 현행 신문법 체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책적 쟁점 153
 
 
09 뉴스미디어 관련법상 위원회의 구성방향· 심우민 157
 
1. 서론 157
 
2. 미디어 법체계 재구성 방향 제언 159
1) 소관 및 입법대상 기준 설정 문제·159
2) 뉴스미디어 이용자 기준 고려·160
3) 재구성 방향 제언·162
 
3. 입법방식과 디지털 뉴스 이용자위원회 163
1) 현행 신문법의 소위 인터넷 미디어 포섭·163
2) 새로운 입법방식의 필요성·166
3) 디지털 뉴스 이용자 위원회·170
 
4. 결론을 대신한 제언 174
 
 
10 결론 및 정책적 제안 175
 
 
참고문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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