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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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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향상을 위한 법률적 방안

연구조사서 상세정보
저자 박아란, 양재규  발행일 2018-11-30

파일명 언론 자유 향상을 위한-본문(웹-단면).pdf 확대보기 다운로드

OPEN 공공누리
01 언론 자유의 중요성 7

1.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 7

2. 기자 심층인터뷰 12

3. 언론 자유에 대한 법률적 위협 22

02 언론 자유에 대한 기자 인식조사 29

1. 연구방법 29

2. 조사 결과 31
1) 취재나 보도 관련 소송 및 조정·중재 경험·31
2) 법적 소송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와 언론의 자유 인식·33
3) 명예훼손에 대한 기자의 위험 인식·34
4) 언론 보도에 대한 다양한 압력 인식·37
5) 언론인의 공익 관련 보도 인식·38
6) 언론 제도 개선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41
7) 언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및 처우 인식·43

03 언론소송과 기자의 손해배상책임 49

1. 언론보도와 소송 49

2. 언론소송 현황과 기자의 손해배상책임 55

3. 기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 59
1) 관련 판결 분석·59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법리·61

4. 판결에서 나타나는 법리 충돌 62

04 언론소송에서 기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71

1. 행위적 측면 71
1) 조직적, 집단적 생산물로서의 언론보도·71
2) 기사저작권의 귀속주체·74

2. 결과적 측면 76

05 기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현행법체계 79

1. 조정과 기자의 손해배상책임 79

2. 소송과 기자의 손해배상책임 81
1) 조문의 체계·81
2)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의 관계·82
3) 기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에 따른 부작용·84
4) 소결·85

06 언론 자유를 위한 법률적 제언 87

참고문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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