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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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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18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조사서 상세정보
저자 김영주·김영욱·이은주·조소영·천현진  발행일 2018-11-30

파일명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pdf 확대보기 다운로드

OPEN 공공누리
01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9

1. 서론 9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10

02 지역신문법 체계 분석 13

1. 지역신문법 제정에서 현재까지: 연혁 13
2. 현행 지역신문법 구성 및 법령 분석 26
3. 지역신문법의 주요 쟁점사항 36
4. 우선지원대상 선정 기준 분석 44

03 지역신문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델파이 조사 결과 57

1. 델파이 조사 경과 57
2. 조사 결과 60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소결 112

04 지역신문발전지원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인 심층인터뷰 115

1. 조사 개요 115
2. 지역신문의 운영 현황 및 상황 인식 119
3. 기금의 지원 요건에 대한 의견 125
4. 배점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138
5. 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161
6.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66

05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의문제점과 개정안 검토 177

1.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개정 필요성 177
2.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규정체계에 관한 개정안 178
3. 현행 「지역신문발전지원법」 규정내용에 관한 개정안 183
4. 기금지원 기준 관련 용어의 정의 규정 보완 192

06 지역신문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197

1.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필요성 197
2.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198
3. 위원회의 지위와 법적 권한 199
4. 기금지원 방식, 규모의 적절성 201
5. 필수요건 및 우선지원조건 개선에 대한 제안 201
6. 지역신문법 개정안 제안 205

참고문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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