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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2019-08 국내외 뉴스 저작권 판례분석 및 저작권 정책 동향 연구

연구조사서 상세정보
저자 김창화 ‧ 손승우 ‧ 최민식 ‧ 박신욱  발행일 2019-10-31

파일명 국내외 뉴스 저작권 판례분석 및 저작권 정책 동향 연구.pdf 확대보기 다운로드

OPEN 공공누리
요약문 1
 
 
Ⅰ. 서론 3
 
1. 국내·외 환경 및 동향 3
2. 문제의 제기 4
3. 연구내용 및 방법 5
 
 
Ⅱ. 디지털 뉴스저작권 국내외 관련 법·정책 7
 
1.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등 언론출판사의 정책 7
1)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7
(1)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제정 취지 7
(2) 복제 및 공중송신 등 8
(3)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공 방식 10
(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2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뉴스저작권 정책 14
1) 네이버(NAVER) 14
2) 다음(DAUM) 15
3. 뉴스저작권 관련 국회 입법 등 국내 논의 동향 16
1) 개요 16
(1) 뉴스의 정의 16
(2) 뉴스저작권의 의의 17
2) 뉴스콘텐츠 관련 입법 동향 19
(1) 전체적 동향 19
(2) 저작권법 상 뉴스저작물 보호규정 신설 검토 20
(3) 디지털뉴스저작물의 저작권성 인정 22
(4) 권리자의 활동 강화 23
(5) 검색엔진의 콘텐츠 수집(Crawling)의 금지 23
(6)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 24
3) 디지털뉴스저작권 보호 강화 논의에 대한 검토 25
(1) 뉴스저작물의 정의규정 신설 관련 25
(2)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 25
(3) “핫뉴스” 보호규정 설치관련 27
(4)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확대 관련 28
(5)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 28
(6) 시사점 29
4. 해외 디지털 뉴스 콘텐츠 관련 정책 동향 30
1) 독일에서의 뉴스 저작권 30
(1) 개관 30
(2) 저작인접권으로서 뉴스저작권의 형성 32
(3) 공중송신권 34
(4) 개별 단어나 문장의 최소한도의 발췌 35
(5) 저작인접권의 양도가능성 등 37
(6) 위법성의 판단 39
2)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 지침 42
(1) 제정배경과 경과 42
(2) 지침의 입법과정 43
(3) 2016년 및 2018년 지침안의 내용 44
(4) 2019년 지침 48
(5) 언론출판물 관련 규정들의 검토 54
(6) 지침의 국내법화 - 프랑스 58
3) 언론사와 통신사의 관계 65
(1) 개관 65
(2) 분쟁사례 65
 
 
Ⅲ. 국내외 뉴스 저작권 판례 검토 68
 
1. 국내 뉴스 저작권 최근 판례 분석 68
1) 저작권법 보호대상 확대 경향 판례 68
(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68
(2)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8964 판결 70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71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24. 선고 2013가단212633 판결 72
2) 뉴스 저작권 관련 판례 73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73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74
(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76
(4)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판결 81
(5)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83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5가소308746 판결 8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자 2014카합1141 결정 90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94
3)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판례 97
(1)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97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99
(3)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100
(4)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101
(5)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02
(6)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103
(7)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105
(8)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107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0.자 2013카합1287 결정 109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110
4) 링크 관련 판례 111
(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111
(2)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116
(3)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117
(4)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118
(5)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19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119
(7)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120
5) 종합 시사점 121
2. 국외 뉴스 저작권 관련 판례 126
1) 미국 판례 126
(1) Associated press v. Meltwater 사건 126
(2) Barclays Capital Inc. v. Theflyonthewall.com, Inc. 사건 131
(3)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사건 134
2) 유럽 판례 – Thumbnail Case 136
(1) 섬네일-I 판결 136
(2) 섬네일-II 판결 136
(3) 섬네일-III 판결 137
 
Ⅳ. 결어 140
 
 
참고문헌 143
 
 
부록 - 전문가 자문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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