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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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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연구조사서 상세정보
저자 박아란, 조소영, 김현석  발행일 2019-11-30

파일명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pdf 확대보기 다운로드

OPEN 공공누리
01. 잊힐 권리와 언론 자유 001
 1. 서론 001
  1) 잊힐 권리의 개념 001
  2) 잊힐 권리 논의의 특이성 004
  3) 잊힐 권리의 등장배경 005
 2. 잊힐 권리의 내용과 관련 현행 법규 007
  1) 삭제(요구)권 010
  2) 검색차단(요구)권 012
  3) 사정변경사실의 고지(요구)권 014
 3. 잊힐 권리와 언론 자유의 충돌 016
  1) 잊힐 권리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와 헌법적 근거 016
  2) 잊힐 권리의 한계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제외 문제 021
  3) 잊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노력 024
 4. 소결 028

02. 기자 대상 인식조사 030
 1. 서론 030
 2. 조사 결과 031
  1) 기사 삭제 요청 관련 경험 031
  2) 기사 삭제 관련 인식 039

03. 시민 대상 인식조사 058
 1. 서론 058
 2. 기사 삭제 청구 사유에 대한 인식 060
 3. 기사 삭제 청구기간 및 신청인 064
 4. 공인과 사인의 기사 삭제 청구 065
 5. 삭제대상 개인정보 068
 6. 기자와 시민 간의 인식 비교 071

04. 기사 삭제 판결분석 074
 1.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074
 2. 기사 삭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 079

05. 기사 삭제: 논의와 원칙 086
 1. 관련 사례와 기자들의 의견 086
 2. 기사 삭제 결정을 위한 원칙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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