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료(46%), ▲공공안전·재난대응(45%) 목적엔 데이터 활용 “허용”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지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24%), ▲기업의 상품·서비스 개발(20%) 목적엔 20%대 초중반에 그쳐 ■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 ‘원칙’엔 압도적 공감: ▲기준 수립에 이용자 의견 반영해야 93%, ▲피해 발생 시 기업·기관이 책임져야 94% ■ 교육 제공 경로 중 ‘학교 교육’ 필요성 94%로 가장 높았지만, 정작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36%에 그쳐 ■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10점 만점) ▲나 자신(7.1점) > ▲내 주변 사람들(6.3점) > ▲우리 사회 구성원들(5.5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체계 수준’은 5.4점에 그쳐 |
미디어 이용자들은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 활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보기보다, 활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권리 침해 위험이 있더라도 연구·의료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6.3%, 공공안전·재난 대응 목적은 45.2%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용에는 24.1%, 기업의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에는 19.6%만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해, 상업적 목적의 활용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미디어연구센터는 전국 만 16~58세 1,800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 교육 경험 및 필요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기업·기관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율성보다는 이용자 권한과 기업·기관의 책임을 중시하는 인식이 강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수집·활용 기준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92.9%, 법적 허용 범위 내의 데이터 활용에도 공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4%였다. 피해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더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도 93.6%에 달했다.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교육은 필요하다는 인식에 비해 실제 교육·학습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물은 결과 ‘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6%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 학교에서 관련 교육·학습을 경험한 비율은 35.9%에 그쳐 57.7%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대상 가운데 관련 교육이나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응답자도 21.9%였다. 한편 교육·학습 경험자 1,405명 가운데 78.4%는 해당 경험이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가 대상이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나 자신’은 평균 7.08점, ‘가까운 주변 사람들’은 6.26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5.54점이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장, 이용자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체계 수준은 평균 5.39점으로 평가됐다.
붙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양정애 책임연구위원(☎ 02-2001-775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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