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발간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2026년 5월호는 덴마크와 호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 국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다.

  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은 97.4%, SNS 이용률은 78.1%로 나타났다. 특히 SNS 이용 청소년 중 인스타그램 이용률은 81.6%에 달했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청소년의 68.9%는 유튜브 쇼츠, 47.6%는 인스타그램 릴스, 39.6%는 틱톡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에 나선 호주와 덴마크의 사례는 한국 사회 역시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이용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약 470만 개 계정이 삭제 또는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간 《신문과방송》이 소개한 호주 사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이용자 수가 아닌 계정 기준이며 청소년의 실제 이용 감소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서는 금지 조치 이후에도 상당수 청소년이 여전히 제한 대상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플랫폼이 연령 확인과 계정 차단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는지, 정부가 플랫폼 설계와 알고리즘이 초래하는 위험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25년 11월 ‘디지털 아동보호 협약’을 발표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나섰다. 이 협약은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학교와 방과후 클럽에서의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사례의 특징은 단순한 금지에 그치지 않고 부모·양육자의 선택권, 빅테크 규제, 아동·청소년 친화적 대안 플랫폼 개발, 숨겨진 광고와 유해 콘텐츠 차단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이다.

  월간 《신문과방송》 2026년 5월호의 덴마크·호주 사례 전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pf.or.kr)와 《신문과방송》 블로그(https://blog.naver.com/kpfjra_/22426675186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 전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