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은 규제 대상서 제외… "중요한 규제 공백" 지적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이 발간하는 미디어 전문 월간지 《신문과방송》 2026년 9월호는 호주의 '뉴스 협상 인센티브(News Bargaining Incentive)' 최종안 의회 통과 소식과 그 의미를 조명했다. 지난 8월 20일 호주 의회를 통과한 이 제도는 구글, 메타, 틱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이 호주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 제도는 플랫폼이 언론사와 뉴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호주 내 디지털 광고 매출의 2.7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고, 언론사에 직접 지급한 계약 금액은 이 부담금에서 차감되는 구조다. 플랫폼은 대형 언론사 계약 금액의 150%, 중소 언론사 계약 금액의 200%를 부담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유리하다.

최종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는 초안 대비 상당한 수치 조정이 이뤄졌다. 대형 플랫폼에 적용되는 부담금 비율은 초안의 2.25%에서 정부 개정안 2.5%를 거쳐, 법안 통과 당일 야당연합의 요구로 2.75%까지 오른 뒤 최종 확정됐다. 부담금 전액을 차감받기 위한 최소 계약 건수도 4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소수의 대형 언론사와의 계약만으로 납부 의무를 충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호주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뉴스미디어협상법(NMBC)'을 도입해 구글·메타와 30건 이상의 상업적 계약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2024년 메타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플랫폼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뉴스 협상 인센티브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호주 내 디지털 광고 매출이 연간 2억5천만 호주달러(약 2,470억원) 이상인 대형 플랫폼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계됐다. 호주 정부는 이 제도로 연간 약 2억5천만 호주달러(약 2,470억원) 규모의 재원이 뉴스 산업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1년 법안 도입 이후 실제 계약을 통해 형성된 재원 수준을 유지하려는 목표에서 산출된 수치다.

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언론사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연 매출 15만 호주달러(약 1억4,800만원) 미만 언론사는 호주통신미디어청(ACMA)에 공식 등록되지 않아, 플랫폼과 맺은 계약이 부담금 차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 중 10%를 별도 보조금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 중 5%는 호주연합통신(AAP)에, 나머지 5%는 공식 등록되지 않은 신생·소규모 매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과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요 생성형 AI 기업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중요한 규제 공백으로 평가된다. 구글 검색 서비스에 내장된 AI 오버뷰는 규제망 안에 포함됐으나 오픈AI·앤트로픽 등 검색이나 소셜미디어 서비스 없이 독립형 챗봇만 제공하는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월간 《신문과방송》 2026년 9월호의 호주 기사 전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pf.or.kr)와 《신문과방송》 블로그(https://blog.naver.com/kpfjra_/224396042953)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