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시,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 매출의 6% 벌금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정책 리포트> 2023년 제2호

‘유럽의 가짜뉴스 대응 정책’ 발간 

-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 DSA)을 글로벌 플랫폼 대상으로 2023년 8월 25일부터 적용

-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프랑스 ‘정보조작 대처법’ 등 유럽 개별 국가들은 허위정보 또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국내법 제정

- 유럽국가의 개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반됨. 관련 규제체계의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작업 선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