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해외 규제는 어디까지?”

플랫폼 책임 강화·연령 기준 제도화·부모 지원 및 교육 확대… 한국의 과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이슈리포트> 2026년 제2호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대응을 위한 해외 규제 동향’ 발간

○ 미국, 연방·주 차원 입법 확산… 표현의 자유와의 긴장 속 입법-소송 반복

○ 영국, 「온라인 안전법」 통해 플랫폼 ‘주의의무’ 및 사전 위험관리 의무화
○ 프랑스, 15세 디지털 성년제와 학교 휴대전화 규제 병행… 연령 기준 제도화
○ 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 명문화… 온라인안전국 중심의 집행 체계 구축
○ 단순 ‘이용 제한’을 넘어, 플랫폼 책임 강화와 부모 지원·교육을 결합한 다층적 접근 필요